“강간당했다” 남편 지인이 눈엣가시라는 이유로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

남편 돈을 갚지 않는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의 친인척들과 술을 마시며 허위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했고, 이를 들은 친인척들이 "신고하라"고 부추기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탓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 배우자와 다투다가 음독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