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공유하자’며 아내를 도발한 불륜녀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정은 얼마나 될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결혼 10년차였던 A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 B씨와 부정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더 이상 남편을 만나지 말고, 불륜도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B씨도 이에 흔쾌히 동의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도 B씨가 A씨에게 ‘남편을 공유하자’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언행을 하고 A씨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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