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유의동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법안 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유효했지만,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헌법 조문 상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불체포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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