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대자루로 초등생 11회 체벌 교사…2심서 벌금형 감형, 왜?
초등 교사, 영어 숙제 거짓 제출 이유로 학생 체벌…타박상 입혀.
1심 "교사 체벌,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심 "피해 학생 말로 훈계했으나 반항…우발적 체벌, 참작할 만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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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사, 영어 숙제 거짓 제출 이유로 학생 체벌…타박상 입혀.
1심 "교사 체벌,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심 "피해 학생 말로 훈계했으나 반항…우발적 체벌, 참작할 만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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