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부회계관리제도, 절차적 강화·효과성 측면 존재…기업 이행부담 합리적 완화 필요"

정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의무화가 횡령·배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효과 및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본시장 전반의 횡령 및 배임 부정은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했다는 점을 실증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의 구축·운영 및 감사 수검을 위한 기업의 이행부담이 상당히 급증해 온 영향도 확인된 바, 제도의 근본적인 효과성은 인정하되 실효적 안착을 위한 합리적 개선안 마련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