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역전세 심각…DSR 규제 완화로 자금융통 물꼬 터줘야"(종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역전세 문제는 사인 간에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계약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야 한다”면서도 “전세금 반환과 관련돼 차액을 보전하는 부분에서 자금융통이 어렵다면 대출규제를 조금 완화해 자금융통을 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원만히 연착시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주택과 관련한 세세한 규제를 많이 완화했고, 그래서 최근에 주택 가격 하락폭이 지난해보다는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주택이 조금 더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공급 관리 등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