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압박 멈춰라···KBS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최근 정부가 공영방송의 수신료 분리징수가 담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이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KBS 수신료 문제는 공영방송 공적책무 수행 등 중요한 사안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적했다.

그는 “KBS TV수신료는 공영방송 재원구조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무적 정책 결정을 한다면 피해는 국내 방송계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