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시 수사 공백 클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 대공 수사의 공백이 크게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검·경과 국정원 합동으로 진행된 민주노총 및 산하 노조의 전현직 간부 간첩 행위 의혹 수사를 예로 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수사를 해 온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대공 수사는 저희(검찰)나 경찰 같은 제너럴 하게(일반) 수사했던 분야 하고는 굉장히 다른 범위이고, 특수한 범위"라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을 갑자기 그만두고 현대차한테 그거 출발하라고 하면 바로 몇 년 사이에 그 역량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