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입법 속도낼까…尹 "방안 신속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또, '신상 정보 공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 정보 공개대상자의 개명신청을 불허하거나(임호선 의원), 피의자 신상공개 시 현재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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