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인정" 法,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 [상보]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에 앞서 여성 대상 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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