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김민석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전과를 직접 공개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 이유 10일 국민의힘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출소 후 강서구에 올까 봐 강서구민 보호를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신상을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의원은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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