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동일노동·동일임금 입법 추진…노동계, '진정성 의심' 속 해법은?

국민의힘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노총은 의심의 근거로 △비정규직 제도는 유지한 채 계약형태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의 세우는 게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를 정하고, 근로자 대표의 의견은 청취의 대상일 뿐이라는 점 △근로자대표의 범주에 노조가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