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女 스토킹한 아랫집 女…무슨 일
윗집 여성의 직장으로까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아랫집 여성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6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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