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의 장기 우울증에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장기간에 걸친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라면, 망인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보험사는 A씨 유족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했다.
유족이 청구한 지급 소송에서 1심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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