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이전 안 해도 대학 유휴부지 처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대학이 통·폐합하거나 이전하지 않아도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에는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할 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도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허용되는 유형이 ‘용도 폐지되는 교지(땅), 교사(건물), 체육장’뿐이었으나 용도 폐지되는 교육용 재산은 모두 처분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