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관계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5일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는 KBS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서에 권고하기로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도입 후 30여 년 간 유지해온 수신료의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번 권고의 근거로 삼은 것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TV 수신료 징수방식(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장수) 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