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견디지 못하고 주파수 반납"... 5G, 통신 3사 결국 모두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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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 견디지 못하고 주파수 반납"... 5G, 통신 3사 결국 모두 포기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가 먼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처분을 받은데 이어 유일하게 남은 SK텔레콤마저 사실상 해당 대역을 포기한 셈입니다.

통신3사는 2018년 과기정통부에서 5G 28㎓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업성이 나오지 않자 할당 조건인 의무구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5년이 지난 현재 모두 할당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현행 전파법상 주파수를 할당받은 지 3년 후부터 관련 주파수를 제3자에게 임대·양도할 수 있어 2021년 말부터 5G 28㎓ 대역을 제3자에게 임대·양도할 수 있었지만 통신3사는 도리어 2020년 28㎓ 대역과 관련해 5711억원(낙찰 받은 주파수 가격의 93%)을 수요가 없다고 판단해 손실처리한 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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