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영방송 TV수신료 분리징수 입법 마련하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5일 공영방송 TV 수신료와 관련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은 또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또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