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향해 “특권 놀이터 전락한 검사파견제 정상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 장관이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폐지한 것에 대해 “검찰에서 사실상 마음대로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주요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법무부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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