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男’의 정체···사적 제재 논란
해당 유튜버의 신상공개 취지에 공감하는 반응과 사적 제재 논란을 우려하는 반응으로 엇갈렸다.
원칙적으로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는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가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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