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모르는 사람에 흉기 휘두른 50대..."심신 미약" 주장
만취 상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심신 미약을 주장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경찰서로 도망가는 B씨를 흉기를 들고 쫓아가며 “감방 갔다 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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