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락형 살인자' 정유정, 사이코패스이면 감형?…"심신미약 해당되지 않아 불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159]

"사이코패스 검사, 수사적 도움 위한 것…정유정, 살인에 대한 욕망이 동기가 된 쾌락형 살인자".

경찰은 이런 점들 때문에 정유정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검사 중이고, 일각에서는 정 씨가 사이코패스로 밝혀질 경우 재판에서 감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신 질환인 조현병의 경우 살인 혐의에 있어 '심신미약' 사유로 받아들여져 감형의 사유가 되지만 성격장애 유형인 사이코패스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감형 요소가 아니다"며 "사이코패스 검사는 피의자가 어떤 유형의 사이코패스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범죄 수법이나 공범의 유무 등 수사에 필요한 것을 유추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