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동준 의성군의원 '차명 공사 수주'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관내 공사를 차명을 통해 우회 수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준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위계공무집행방해·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는 경우, 피선거권 상실로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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