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의 수배에 달하는 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수수료를 가로채 온 베트남 활동 범죄조직의 총책이 대법원에서 4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과 활동,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 A씨에게 징역 4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심 법원은 총책인 A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2억원의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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