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성 협박해 휴대전화 개통, 수백만원 소액결제…징역 1년 6개월
지적장애를 앓는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소액결제를 하게 시킨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11일 대전 대덕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 B(38·여)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했으며, 약 2주 사이에 총 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B씨 휴대전화로 배달 앱을 이용해 약 2달 동안 62회에 걸쳐 466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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