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 끼고 폭행, 실명위기 만들었지만…고작 '징역 1년 8개월' [디케의 눈물 82]

10대 피고인, 교통사고 항의에 '너클' 착용 후 폭행…피해자, 홍채·수정채 다쳐 실명 위기 .

교통사고 피해자를 '너클'을 끼고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피해자는 한 순간에 실명위기에 처했는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건 상해 정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재판부의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피고인은 범죄를 쉽게 생각할 것이다.1년 8개월 뒤에 사회에 나와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