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서비스, 무죄 확정
대법원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타다금지법이 제정되면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종료됐지만, 스타트업계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발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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