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2015년 12월28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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