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두번 회의하고 '빈손' 종료…정성호 위원장 "참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후속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동됐던 국회 가 단 두 차례 회의 끝에 결국 '빈손'으로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법안 논의가 어려웠고, 지난해 8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던 첫 회의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지난 4월 열린 두 번째 회의가 사개특위 활동의 전부가 됐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국회 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음에도 여당은 회의에 불참했다"며 "형사사법체계 불안정에 따른 불편과 혼란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