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밥그릇까지 노리는 기득권 노조에 면죄부라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에서 본회의 표결 처리를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을 두고 '청년 취업을 가로 막는 악법(惡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파업을 벌이는 노조 대부분이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로 파업을 제재할 수단이 사라질 경우 결국 회사는 정년연장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업 입장에선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한정된 인건비 내에서 기존 인력의 정년이 늘어나면 결국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