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전임자가 아닌 노동자 2명에게 근로시간면제를 일부 적용해 급여를 지급한 제조업체 B사.
고용노동부는 두 사례에서 보듯 근로시간면제 제도나 노조 운영비 지원을 통해 노조 활동에 개입하려는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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