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업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정부가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전임자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로부터 조사표를 통해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현황 등 노사 간의 전반적 지원실태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