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 상한선 50%→70%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대리점주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조사·심의 협력 등 요건을 충족해도 최대 50%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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