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 피해구제 과징금 감경폭 70%로 확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년시행…대리점 피해 신속구제 전망.
대리점주 피해 구제를 위한 과징금 감경 상한이 70%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진 시정 활성화 및 지자체장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상공인인 대리점 피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