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아닌 다른 미래 그려야 할 때

이에 대해 김서진 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최근 집필한 (평화주권의 길-개성공단의 생계형 평화주의자의 꿈)(김서진 지음, 통일뉴스 펴냄) 이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두고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했던 '남북기본합의서'가 가지고 있던 내재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상무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만들어졌을 때는 냉전이 해체되던 시기였다며, 이 합의서는 이후 남북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사라져야 할 과도기적 문서였다고 규정했다.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상호 대화도 가졌던 남북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정쩡한 합의서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김 전 상무는 당시 남북이 '평화 공존'이 아닌, '통일'을 국가 비전으로 택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