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같은 한국법"… 법정서 욕설한 마약사범, 징역 4개월 추가
실형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40분쯤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당하자 "X 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든 다 까발리든" 등 소리를 지르며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재판 진행 중인 재판장을 상대로 이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당혹감을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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