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의료기술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 정비…분쟁 방지"
금감원은 신의료기술 관련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소송절차를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보험사가 신의료기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하거나 임의비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신의료기술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심사 시 약관, 판례,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결과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실손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하게끔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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