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전세사기 특별법' 책임지고 보완...피해자 구제 속도 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돼 간다.그런데 노동 현장의 산재 사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 규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법 개정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