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재산 보호 강화'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5일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북한 주민도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는 수가 있는데 현행법상 이런 경우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재산관리인이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예금을 인출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의무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