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전력 단체, 집회·시위 제한 추진"…한동훈 "집회·시위 자유 제한 아냐"
정부·여당이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도심 도로 시위 신고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는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려는 것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관련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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