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해혐의 무죄' 남편, 보험금 상대 2심 일부 승소한 이유는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이겼다.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설정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미뤄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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