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합의 '전세사기특별법'에 피해자들 "반쪽짜리"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깡통전세 대책과 공공의 피해 보증금 채권 매입, 최우선 변제금 보장 방안 등 전세사기 핵심 대책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로 포장한 반쪽짜리 특별법을 규탄한다"며 "특단의 조치로 추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여야가 지난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의 주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고,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에는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