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라져야" vs "월세 부담돼" 전세 폐지론 불붙은 논쟁

이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18일 경상남도 진주 LH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는 한국 주거사다리의 중요한 지름길이었는데 그 자체가 붕괴된다면 소위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전세제도를 인위적으로 없애자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전세 폐지보단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 약자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셈이다.

누리꾼들은 전세 폐지론에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분위기다.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전세 없애면 월세가 오르는 게 당연한 수순"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만들 것"이라며 부정적 결과를 점치는 이들의 의견이 이어졌다."전세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사기꾼들의 악용으로 폐지론까지 나올 줄 몰랐다"며 안타까움을 표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수요가 있어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전세 제도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전세사기가 문제이니 전세를 없애자는 식의 주장은 과도하게 단순한 접근으로 들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