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또 받으라는 말이냐”…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에 분노한 이유
이번 특별법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입은 보증금 채권을 정부가 먼저 매입하는 방안이 빠지고 대신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최우선 변제금을 10년 무이자대출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경매나 공매를 대행해 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앞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내놓은 우선매수권 대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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