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조카, 강도 살해 당해"…그는 현장에 없었다
조카가 실종되자 “강도 살인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강도살인이 있었냐는 질문에 “현장을 본 것은 아니다”며 “조카가 한 명 없어져 찾고자 하는 마음에 강도살인을 당했다고 믿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현장을 본 것은 아니지만 강도가 집에 있었다고 믿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거짓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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