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지지부진…금융 완화 '올스톱'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시행도 늦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감독 규정을 손질해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특별법에서 전세 사기 피해 대상을 규정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애초 당정은 한목소리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4주째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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