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맡기면 수익 보장'…200억대 사기 30대, 징역 9년→12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3년간 '렌터카를 맡기면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하고 몇 개월 뒤 법인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속여 52명으로부터 210억 상당의 차량 261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가 잠적한 후 매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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