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명주로 中 체제 비난 중국인 불려간 사실 확인"… '中 비밀경찰서 맞다' 정보당국 결론에도 "처벌조항 없어"

정보당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중 체제 비판적인 인사나 학생들이 동방명주로 불려간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미국 FBI(연방수사국)는 지난달 뉴욕 맨해튼에서 중국 공안부 소속의 불법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중국계 미국인 2명을 체포해 기소했다.

문제는 한국은 미국 등 다른 서방 국가처럼 동방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