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재판…검찰 "직접 살인 방조"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32·여)씨 지인의 범행을 직접(작위) 살인 방조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와 관련해 "오늘 제출한 의견서와 같이 (이씨 범행은) 작위에 의한 범행이라는 걸 기본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오늘 검찰이 제출한 서면으로는 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로 구성돼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를 공소 제기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며 "만약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도 포함된 취지라면 구호 조치 의무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추가 쟁점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