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화물차 과적 '벌금폭탄'…"적자 메우려 남발" 불만
중국의 한 지방정부가 화물차 과적 과태료를 무더기로 부과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벌금을 남발한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네이황현 차량 단속반 관계자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정이 모두 바닥났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벌금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명한 것도 논란이 됐다.
중국 국무원은 작년 8월 "벌금을 재정수입 충당 수단으로 삼거나 벌금 징수 실적을 성과 측정의 지표로 삼지 말라"며 지방정부들의 벌금 남발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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